법령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15215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8.1.(949),1898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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